한국은 5월 9일 19대 선거를 통해 신임 대통령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에는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홍준표(자유한국당), 안철수(국민의당), 유승민(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등 5명의 후보를 비롯해 총 15명이 후보로 참여했다. 각 후보 캠프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ICT·과학기술 정부 조직에 대한 생각은 차이가 있다. IT조선은 각 후보의 주요 발언과 캠프의 전략을 토대로 차기 정부의 ICT·과학기술 조직을 예상해봤다. <편집자주>
"이번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어 정권 초기 국정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고도 최소한의 정부조직이 요구된다"며 "필요할 경우 국정을 운영 중이더라도 상황에 맞게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 후보는 유사한 사업과 예산을 한곳으로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의 ICT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해서는 연구개발을 통합 관리하는 부처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미디어·ICT 관련 정부 거버넌스와 관련 안 후보는 "유사한 사업과 기능, 예산이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어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내지 못하고 있다"며 "중복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낭비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안 후보는 과거 이명박 정부 들어 사라진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등 ICT·과학 독임 부처의 출범 가능성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과학기술부는 그나마 독임 부처 출범 가능성이 있지만, ICT 분야는 제4차 산업혁명 이슈와 맞물리며 어떻게 구성될지 미지수다.
안 후보는 최근 쟁점이 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엔젤투자자 및 벤처캐피털을 활성화할 것이다"며 "창업의 개수 증대보다 창업 성공의 개수에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과학 분야와 관련해서는 민간 주도형 과학 기술 시스템을 통한 신성장 기반 마련, 연구 환경 개선과 연구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공약 등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거버넌스 구상의 기본 원칙은 유사한 사업과 예산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며 "과학기술 전담 독립 부처 신설 및 연구개발 통합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