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5월 9일 19대 선거를 통해 신임 대통령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에는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홍준표(자유한국당), 안철수(국민의당), 유승민(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등 5명의 후보를 비롯해 총 15명이 후보로 참여했다. 각 후보 캠프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ICT·과학기술 정부 조직에 대한 생각은 차이가 있다. IT조선은 각 후보의 주요 발언과 캠프의 전략을 토대로 차기 정부의 ICT·과학기술 조직을 예상해봤다. <편집자주>
"규제프리존 추진 중단 및 재벌 특혜 중심의 ICT 진흥 정책 개선을 위해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노동계를 아우르는 대통령 직속 지능정보사회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심 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방송통신·미디어·ICT 분야 정책을 총괄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이용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이고 사업자 중심의 산업 진흥 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가 국정을 농단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
심 후보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한계도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형식상으로 합의제 기구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을 통한 독임제 성격이 강했다고 평가했다. 총 5명의 방통위 상임위원 중 반수 이상인 3명이 정부·여당 출신이기 때문에 이들의 독단적 정책 결정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미디어 정책을 진흥(미래부)과 규제(방통위)로 이분화한 조직 구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제로 진흥·규제로 나눔에 따라 정책 기조에 혼선이 발생했고, 이것이 이용자 권리 침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인권·노동·안전·환경을 중심으로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진흥·규제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미래부 소관 방송·통신 분야, 방통위 소관 업무, 문화부의 언론 분야를 통합 담당하는 미디어 정책 총괄기구의 설치(가칭 미디어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운영의 독립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이 위원을 구성하는 데 관여하지 않는 대신 시청자·이용자 단체 등 시민사회와 국회 추천 위원의 선임, 여성 및 지역 할당 위원 선임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 추진 중단 및 재벌 특혜 중심의 ICT 진흥 정책 개선과 관련해서는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노동계를 아우르는 대통령 직속 '지능정보사회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 위원회를 통해 인권, 노동, 안전, 환경을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없는 진흥·규제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