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폐지 논의가 있었던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기존 부처명을 유지하는 대신 박근혜 정부 시절 수행하던 창조경제 관련 업무를 떼어내는 등 역할이 변경될 전망이다.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입구 현판. / IT조선DB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입구 현판. / IT조선DB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기존 17부·5처·16청 체제를 18부·4처·17청 체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기능이 주요 내용으로 담겻다. 중소기업 지원 추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해 통상교섭 조직 역량을 강화했다.

미래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총괄하는 현 체계·기능을 유지하되, 기존 창조경제·창업 기능은 새로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한다.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가며, 종전 창조경제조정관 직제는 사라진다.

대신 과학 분야와 관련한 정책 기능이 강화된다. 기존 1·2차관과 별도로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고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심의 및 조정, 성과 평가를 전담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새로 설치한다.

기획재정부가 갖던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이 미래부로 넘어오며, R&D 지출 한도는 기획재정부와 미래부가 공동 설정한다.

정부 조직 개편안은 의원 입법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만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