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10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업무보고에서 "이동통신 3사 독과점 구조는 자발적 경쟁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며 "(미래부는) 이를 엄중히 생각하고 적극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정기획위는 일방적인 지시나 강요가 아닌 소통을 통해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신비 인하 등 국민 생활비 경감 문제는 문 대통령의 최대 관심 사안이다"라며 "이를 위해 그동안 통신 소비자 단체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통신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본료 폐지 이상의 통신비 인하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업무 보고는 공식적으로 세 번째다. 5월 25일 첫 업무보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과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통신비 인하 대책은 논의되지 않았다.
국정기획위는 6월 1일 미래부와 다시 만났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업무 보고가 끝난 후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 방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며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국정기획위와 미래부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최민희 자문위원은 지난 6월 6일 미래부가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6월 9일에는 국정기획위가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과 함께 통신비 인하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이동통신비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에 대한 시민 사회 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 말미에 "빠른 시일내에 국정기획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브리핑을 통해 알리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