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19개 공공기관의 성과급·예산 등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경영평가 결과가 16일 오후 5시 확정·발표될 예정이지만, 관련 자료가 사전 유출됐다. 이에 따르면 ICT 관련 기관 중에서는 NIPA가 가장 낮은 평점을 받았다.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과 결과에 따라 성과급과 예산규모 등을 정하므로 경영평가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경영평가는 S(탁월)부터 E(매우미흡)까지 총 6등급으로 나뉘며,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장은 경고 조치나 해임안 건의 등 인사조치를 받는다.
공공기관 사이에서는 올해 경영평가 결과 등급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S등급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 4대강이나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해 연루됐던 공공기관은 등급이 하향됐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지난해 A등급을 받았지만 올해 기관 평가에서는 B등급을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5년 C등급을 받았다가 지난해 두 단계 상승한 A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B등급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국민연금공단은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해 삼성전자의 합병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협조 의혹을 받은 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는 각각 B와 C 등급을 받았다.
E등급은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 등 4곳으로 나타났다.
◆ ICT기관 중 KISA는 한단계 상승, NIPA는 겨우 낙제 면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정보화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관은 C등급 이상을 받아 낙제를 면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3년간 B등급을 꾸준히 받아왔지만, 올해 평가에서는 A등급으로 한단계 올라섰다.
지난 2015년 E등급으로 ICT 기관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던 NIA는 지난해 C등급으로 높아졌으며, 올해는 B 등급으로 한단계 더 올라섰다.
지난해 B등급을 받은 NIPA는 C등급을 받으며 3대 ICT 기관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NIPA는 2011년 B등급, 2012년 A등급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2013년 B등급으로 낮아진 후 2014년에는 C 등급을 받았다. 2015년 B등급으로 올라섰지만 다시 C등급으로 떨어졌다.
NIPA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적발된 뇌물 비리가 평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과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일부 결과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통상 기재부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그대로 인용해 왔다는 점을 보면 최종 확정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