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폰안심플랜은 KT 고객이 스마트폰 분실·도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기변경이나 수리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KT는 이통3사 중 유일하게 스마트폰 분실·파손 보험에 부가세를 부과했다. 부가서비스 상품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국회는 KT가 비과세인 보험상품에 부가세를 부당하게 징수했다고 지적했고, 금융위원회는 2016년 9월 KT의 올레폰 안심플랜 상품이 보험 상품이라고 유권 해석했다. KT는 국세청에 환급 추진 관련 판단을 요청했고 국세청 조세심판원은 KT가 신청한 환급 청구를 승인했다.
KT에 따르면 올레폰 안심플랜 부가세 환급 대상 고객수는 988만명이며, 환급 예상액은 606억원이다. 부가세 환급 신청 기한은 환급 시행일로부터 5년 뒤인 2022년 4월까지다.
KT 한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부가세 환급 현황을 알리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환급이 이뤄지도록 고객 안내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