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리나라 영토와 군 시설 염탐을 위해 무인기를 날려보낸 사실이 또다시 발각됐다. 무인기의 안보 위협이 우려와 가능성을 지나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는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니다. 무인기는 국내 주요 시설을 낱낱이 염탐하는 정찰기인 동시에 소형 폭탄, 생화학 병기를 실을 수 있는 공격 무기이기도 하다. 적재 용량이 수kg 가량으로 적은 만큼 위력은 낮겠으나, 이동성을 갖춘데다 이착륙 지점을 알 수 없어 보복 타격이 어렵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다.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작은 위협이라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북한 무인기가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지난 2014년 경기 파주와 백령도 등지에서 북한 무인기가 세차례 발견된 바 있다. 3년간 대비할 시간이 있었고, 대비해야 했음에도 또다시 무방비로 당한 셈이다.
사실, '높은 고도'를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소형' 무인기는 레이더를 비롯한 첨단 기기로도 감지하기 어렵다. 휴전선은 물론 인근 해상 영역에 이르기까지, 감시할 영역도 수백km 이상으로 넓어 대응은 더더욱 힘들다. 그렇다고 넋 놓고 당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현실 위협으로 다가온 무인기. 탐지는 물론 방어, 나아가 추격 수단을 시급히 연구해야 한다.
우선 국방부는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테크윈 등 무인기 기술을 갖춘 국내 기업, 한국우주항공연구원을 비롯한 연구기관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들이 갖춘 감시 정찰용 무인기, 틸트로터(수직이착륙 가능한 방식) 무인기의 활용 방안도 찾아야 한다. GPS나 주파수 신호 교란, 음파 탐지, 물리적 격추 시스템 등 해외 무인기 방어 기술도 찾아보는 등 도입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
방어 범위가 너무 넓다면, 주요 시설 위주로 좁히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이번 북한 무인기는 경북 성주의 사드 포대를 염탐하기 위한 것이었다. 무인기는 비행 거리와 운용 시간이 길지 않으므로, 이들 요소를 토대로 항로를 짐작할 수 있다. 북한 무인기 발사 예상 지점에서부터 국내 주요 시설까지의 최단거리, 혹은 가장 효율적인 항로를 분석해 방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토부는 드론 시범공역을 더욱 활성화, 국내 제조사와 학계, 연구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산학연이 모여 기술과 아이디어를 모으고, 가장 효과적인 무인기 방어 수단을 궁리해야 한다. 이렇게 축적한 무인기 방어 대책은 국내외 군사 분쟁 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다.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적절한 규제와 드론 산업계 육성, 정책 홍보는 정부의 몫이다. 보안 혹은 인명 사고는 막을 정도로 강하게, 테스트와 산업 육성을 막지 않을 정도로 적절하게 규제를 조절해야 한다. 드론 산업 부문은 엄선해 육성해야 한다. 예산은 한정됐고, 드론 산업계와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까닭이다. 시장성과 보유 기술 수준, 우선순위를 면밀히 조사해 그에 알맞는 드론 산업을 먼저 키워야 한다. 휴전 국가인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그 중 하나는 엄연히 정찰·감시 등 군수용 무인기다. 드론의 순기능은 알리고 역기능은 보완하는 홍보도 마찬가지다.
소를 잃고 나서 후회할 게 아니라, 그 전에 외양간을 튼튼히 만들어야 한다. 조악하고 작은 무인기라고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외양간을 태우는 것은 작은 불씨 하나로 충분하다. 드론 안보 위협이 벌써 수 차례 제기된 지금, 선제·종합적인 대응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