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이 정부와 구글이 벌이는 법인세 논쟁에서 구글 편에 섰다. 법원은 구글에 프랑스 정부가 매긴 법인세 미납분을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영국·독일 등도 구글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 대상 세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판결이 상당부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12일(현지시각) 구글이 파리 행정법원으로부터 프랑스 세무당국이 부과한 11억1000만유로(1조4441억원)의 법인세에 대해 유예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파리 행정법원은 "구글의 광고 판매 사업은 프랑스에서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프랑스 고객을 대상으로 한 광고 수입에 대한 소득세 또는 판매세를 면제한다"라고 판결했다. 구글이 면제받은 법인세는 2005~2010년도분이다.
구글은 유럽 전역에서 검색 서비스 등을 제공 중이지만, 유럽 본부는 상대적으로 법인세를 적게 내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다. 구글이 법인세 납부를 최대한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프랑스 세무당국은 "프랑스에서 구글이 상업활동을 하고 있다"라며 세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 유예 판결이 난 셈이다.
구글 대변인은 법정에서 "구글이 프랑스 세법과 국제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라며 "우리는 프랑스와 디지털 경제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구글 편에 선 프랑스 법원,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 방침에 제동거나
프랑스 법원이 구글에 법인세 면제 혜택을 부과하자 각국 정부의 다국적 기업 대상 세금 부과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럽연합(EU)은 7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업체에 피해를 줬다며 24억2000만유로(3조14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스페인은 2016년 마드리드에 있는 구글 지사를 급습했고, 이탈리아 세무당국은 올해 초 구글에 3억600만유로(78억600만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구글 외에 애플·페이스북 등은 세금 납부 의무를 회피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EU는 2016년 애플로부터 130억유로(16조9130억원)의 세금을 매기라고 애플 유럽 지사가 있는 아일랜드 정부를 압박했고, 아마존은 룩셈부르크에 세금을 추가로 내라는 압력을 받는다.
독일 정부는 페이스북이 테러 등 비이성적 콘텐츠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일자, IT 기업이 콘텐츠 관리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최대 5700만달러(647억5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세금 회피를 하는 구글을 압박하려던 프랑스 정부의 시도가 좌절되면서 향후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가 더 힘겨워질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WSJ은 "이번 프랑스 법원의 결정은 세금·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직면해 있는 구글 및 실리콘밸리 기업의 승리다"라며 "유럽 및 다른 국가가 다국적 기업의 세금 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판결은 프랑스 세무당국에 타격을 가했다"라며 "프랑스 검찰이 2016년 5월부터 구글의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만, 형사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