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내린다. 박근혜 전 정부의 대형 유통업체 규제가 실효 없이 소비자 편익만 저해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도 이를 되풀이하고 있다. 실속없는 대책보다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복합쇼핑몰도 '철퇴'…갈 곳 없는 소비자
현재 국회 입법을 남겨두고 있지만 골목상권 활성화와 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해 관련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박근혜 정부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침투에 따른 중소 상인의 어려움을 풀어 주기 위해 추진한 정책 중 하나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 마트의 격주 일요일 의무 휴업 ▲전통시장 인근 출점 제한 ▲신규 출점 시 인근 중소상인과 상생·협의 의무화 등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정책 시행 후 정부 기대와 달리 반대급부를 누리지 못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4년 실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소비자 조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전통시장 방문 증가 횟수는 연간 평균 1회에도 못 미치는 0.92회로 집계됐다.
유통 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 규제는 더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빼앗는 정책"이라며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쇼핑을 즐기는 소비자가 대폭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형마트를 규제한다 해도 골목상권이 살아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규제가 일부 중소상인을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 편익을 전혀 고려하고 있고 희생을 강요하는 규제라는 것이다.
◆ 대형마트 규제 6년…일자리 창출·기업 성장 악재
대형마트 규제가 주요 기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15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2016년 대형마트 매출은 40조1000억원으로 2015년 39조4000억원보다 1.8% 늘었다. 이마트는 1993년 11월 1호점을 연 후 15년 만인 2008년 매출 30조원 시대를 열었지만, 이후 각종 정부 규제 영향으로 추가로 매출이 10조원 증가하는 데 9년이 걸렸다.
사실 대형마트·복합쇼핑몰 등에 대한 규제는 일자리 창출을 원하는 정부의 기조에 역행한다.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의해 3만1248개의 일자리가 단시간에 감소하지는 않아도 신규채용 인원의 축소로 장기적인 일자리 감소 효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과)는 "골목상권 활성화는 전 정권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인데 되풀이해서 얻을 게 없다"며 "정부가 도태될 곳은 도태되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골목상권은 살아남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