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재무장관이 구글·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나섰다. 글로벌 IT 기업이 유럽에서 벌어들인 매출에 비례하지 않는 세금을 지급하는 행태를 지속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9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 재무장관 주도로 독일·이탈리아·스페인 재무장관이 글로벌 IT 기업의 세금을 수익이 아닌 총매출을 기준으로 매겨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유럽연합(EU)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FT는 프랑스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매출액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해도 현재 거둔 세금보다 많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며 "세율이 매출액의 2~5% 사이에서 설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FT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기업의 수익이 아닌 총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드문 일이다. 하지만 글로벌 IT 기업은 그동안 EU 지역 내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 등에 유럽 지사를 두고 세금 납부를 피해왔다. 가장 최근에는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2016년 프랑스에 낸 세금이 10만유로(1억3596만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글로벌 IT 기업의 세금 회피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다음 주 28개 EU 회원국이 참가하는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이 안건을 승인해야 한다. EU 국가 중에서 법인세율이 낮아 글로벌 IT 기업의 세금 회피 지역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아일랜드·룩셈부르크 등이 지지할지는 미지수다.
FT는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려면) 아일랜드·룩셈부르크 등 법인세율이 낮은 EU 국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