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돼먹은 산업부'는 IT조선 산업부 기자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를 마음껏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코너입니다. 해당 이슈를 직접 취재한 기자부터 관련 지식이 없는 기자까지 격 없이 토론하면서 독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을 속 시원히 긁어드리고자 합니다.
막돼먹은 산업부의 이번 주 메뉴는 '전자담배 세금 인상 논란'입니다. 최근 아이코스, 글로 등 '찌는 담배'로 알려진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을 두고 국회에서 왈가왈부 중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스틱에 부과되는 세금은 그동안 일반담배의 55% 수준이었는데, 이를 일반담배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나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서민 증세 아니냐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담배에 물리는 세금은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정부가 세수 확보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사실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유해성이 적다는 점은 아직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아이코스 제조사인 필립모리스가 기재부에 제공한 국가별 아이코스 세금 비중 자료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을 가중했습니다.
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 점유율이 10%를 넘어선 일본에서 세금 비중이 30%라고 밝혔지만, 기재부 자체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일본에서 아이코스에 부과하는 세금은 81.6%였고, 다른 국가에서도 제법 무겁게 세금을 매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일반담배의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여부를 떠나, 세금 인상이 바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지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에 부과하는 세금이 오르면 소비자 판매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경우 아이코스에 일반담배 대비 57%의 세금을 부과하지만 가격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최근까지 궐련형 전자담배에 세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았는데, 가격은 일반담배와 같았습니다. 제조사가 가격을 책정할 때 단순히 세금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흡연율과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논의는 국정감사 이후인 11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과세 공백이 불가피해졌고, 소비자 혼란도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2015년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명분으로 담뱃값을 대폭 인상했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결국 서민증세라는 꼬리표만 남게 됐습니다. 정부가 국민 건강을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고자 한다면 명확한 과세 기준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