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국경제의 주요 이슈는 3% 경제 성장과 부동산 경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감소, 재정건전성, 금리 인상, 수출경기, 임금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라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첫 번째 이슈로 사람 중심의 경제와 3%대 성장 이슈를 꼽았다. 최근 경제 회복의 원천을 가계 부문의 소득 증대에 두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효성에 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돼 이를 해결하는 것이 성장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반면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확대되는 효과보다 기업 경영 여건 악화에 따르는 투자와 고용 감소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주장하는 경제 성장 제고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두 번째 이슈는 2018년 부동산 시장이 전국적으로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계부채 문제 현실화 등이 나타날 경우 부동산 경기의 하드랜딩 가능성이 크다.
전국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많고 정부가 일관된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어 2018년 부동산 경기가 연착륙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내 경기 위축, 가계부채 부실 현실화, 기준금리의 가파른 상승 등이 나타날 경우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우려도 크다.
SOC 저투자 영향도 큰 이슈 중 하나다. SOC 양적·질적 투자가 모두 부족해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SOC 투자는 경기 부양 및 고용 유발 효과가 높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SOC투자 예산은 2015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GDP 대비 비율 역시 하락하고 있다. 교통, 물류 등 국내 인프라의 국가 경쟁력 수준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노후화 현상도 진행되고 있다.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29조 원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이 편성했다. 그러나 향후 경제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세수 확보가 어려워 재정건전성 훼손 가능성이 존재한다.
2015년 이후 미국 연준이 금리인상과 자산축소를 시작했고, 유럽중앙은행과 영란은행 등도 자산매입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국내 경기의 미약한 개선세 등으로 인해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출경기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최근 수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수출 대상국의 경제 구조 변화, 통상 마찰 확산, 수출의 고부가가치화 지연 등으로 2018년에는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중국 경제 구조 전환에 따른 수입 변화, 미국과의 통상 마찰 확대 등으로 주요국 수출 대상국에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수출 제품 고부가가치화 지수는 최근 13개월 연속 100이하를 기록하는 등 한국의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고용 시장의 변화와 인금인상 인플레이션도 우려요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축소 정책 영향으로 근로자의 임금 인상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6.4% 상승한 7530원으로 전체 근로자의 약 23.6%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별로는 일부 서비스업과 농림어업 분야,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체가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 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 2018년 한국 경제는 3%대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나 회복세의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리스크들이 상존해 2%대 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2018년 한국경제에서 부각될 7가지 이슈들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