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통신업계는 굵직한 이슈로 시끄러웠다.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취약계층 1만1000원 요금 추가감면, 선택약정요금할인 25% 상향,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요금제 도입 등 통신 정책이 쏟아졌다. 2018년에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더 많은 정책과 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 중 통신시장 태풍의 눈으로 꼽히는 것은 보편요금제다. 보편요금제는 기존 데이터 최저 요금제보다 많은 음성 통화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로 구성된다. 정부는 월 2만원 수준으로 음성 210분, 데이터 1.3GB 이하를 제공하는 방안을 유력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월 3만원 수준의 요금 상품이 2만원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업체의 반발이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보편요금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찬반 대립이 뜨겁다.
한·중·일 로밍요금 인하도 높은 관심을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와 함께 2018년 한·중·일 로밍 특화 요금제 출시, 종량요율 인하 등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기간통신사업 허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 등 알뜰폰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 9월 중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단말기 완전자급제 이슈는 당분간 소강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 판매와 통신서비스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2017년 12월 4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완전자급제를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데다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완전자급제를 국회가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다시 이슈화될 여지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