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적정 대가 받으면 관로 공유?… 유영민 장관, 이통3사 CEO와 회동

유진상 기자
입력 2018.01.05 17:10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통3사 CEO와 회동을 갖고 5G 초기 상용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통3사 CEO는 필수설비 문제 해결, 5G 상용화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로레이팅 활용 등에 정부 역할이 있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경쟁은 막고 비효율적 투자를 막기 위한 정부의 관로·전주 등 설비 관련 협조에 모두 공감했다. 황창규 KT 회장까지 관로 공유에 공감을 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왼쪽부터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유진상 기자
유영민 장관은 5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황창규 KT 회장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 KT, 필수 설비 공동 사용 가능성 열어

5일 간담회는 유영민 장관 제안으로 열렸다.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통사 수장이 정식으로 간담회를 가진 것은 2014년 이후 4년만이며 2017년 9월 유 장관 취임 후 조찬 행사를 개최한 지 3개월 만의 일이다.

유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2019년 3월 예정된 5G 서비스 상용화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5G는 제조와 단말 등 타 산업과 맞물려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미래 사업영역이다"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한국이 5G에 앞서기 위해 통신 3사가 필수설비를 같이 쓰고 공동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창규 KT 회장은 유 장관의 말에 즉답을 하지 않았다. 국내 최대 유선통신 사업자로서 통신선 관로와 전주를 가장 많이 보유한 KT는 필수설비를 공유하는 것이 결코 자사에 이롭지 않기 때문이다. 필수설비 공유에 대한 그동안의 KT 입장은 부정적이었다.

황 회장은 "다만 좋은 대가를 잘 산정해주면 협조할 수 있다"며 필수 설비 공동 사용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뒀다.

왼쪽부터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간담회가 끝난 후 사진을 찍고 있다. / 유진상 기자
◆망 부담, 콘텐츠 제공자도 나눠야…제로레이팅 도입 긍정

또 이날 이통3사 CEO는 망 투자 및 유지 보수 관련 부담을 통신사만 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호소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단말기 제조업체와 콘텐츠 제공자는 별도 과금이 없다"며 "유일하게 견적서를 (소비자에) 내는 게 통신사다"라며 불리함을 토로했다.

또 "모든 부담을 통신사가 지고 가야 하는 게 숙명이 됐다"며 "통신사만 과금을 하기 때문에 요금이 일부 비싼 부분도 있지만, 가계통신비 부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부분이 제로레이팅이다. 제로레이팅이란 콘텐츠 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소비자가 특정 콘텐츠를 사용할 때 데이터 요금이 공짜로 적용돼 소비자는 데이터 요금을 아낄 수 있다.

황창규 회장은 "동영상 트래픽이 커지면 네트워크 사업자도 힘들지만 최종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다"며 "이를 줄이려면 콘텐츠 제공자(CP)가 제공하는 제로레이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역시 "5G로 갔을 때 단말과 장비 부담이 커 이용자의 사용료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이런 것은 각 업계가 협업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유 장관도 이 같은 애로 사항에 공감했다. 제로 레이팅 도입에 대해 반대의 뜻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 제로레이팅을 적극 활용해 이용자 부담 줄일 수 있는 부분 생각해보자"며 "이통사가 아닌 CP가 하는 제로레이팅 전향적으로 생각해보자"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계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 또 보편요금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간담회 직후 출입기자와 만나 "유 장관은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2017년 진행한 정책에 이통3사 CEO가 협조해줘 고맙다는 뜻을 전했다"며 "남은 대책도 차질 없이 해달라는 당부를 했을 뿐 세부적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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