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韓 철강업계

이광영 기자
입력 2018.02.18 21:00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최소 53%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해 국내 철강 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철강 업계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무역 전쟁에 한국까지 끼워 넣은 것이라며 볼멘소리를 낸다.

16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한국·중국 등의 철강 제품이 경제와 안보를 해친다는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소 53%의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담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미지. / 조선일보 DB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대해 일률적으로 24%, 알루미늄에는 7.7%의 관세가 부과된다.

상무부가 제안한 안은 특정 국가에 대해 초고율 또는 일률적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일정 쿼터를 두겠다는 방안이다. 상무부는 모든 국가의 철강제품에 최소 24%의 관세 추가 부과하는 1안, 한국·중국·인도 등 12개국의 철강제품에 최소 53%의 관세 추가 부과하는 2안, 2017년 대미 수출액의 63%까지만 철강제품의 수출 허용하는 3안 등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권고안을 검토해 4월 11일까지 최종 조치를 결정한다.

철강 업계는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관세를 적용하는 2안이 적용될 경우를 우려한다.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나 수입량을 정하는 1·3안은 타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정부와 철강 업계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시행되기 전까지 최대한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하지만 철강 업계는 중국 다음으로 대미 수출액이 많은 캐나다는 12개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웃인 멕시코와 전통적 우방인 일본, 독일, 대만, 영국 등이 제외된 점을 감안해 한국이 중국과 함께 관세 폭탄의 타깃이 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철강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중국에 관세폭탄을 매기면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자 빈자리를 채운 한국에게도 칼날을 들이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6년 미국의 국가별 철강제품 수입액 비중은 중국 20.9%, 캐나다 14.2%, 멕시코 10.1%, 한국 6.4%, 대만 5.7%, 일본 5.5% 등 순이다.

한편 한국의 연간 철강 수출량은 3000만톤 내외며, 2017년 대미 수출은 355만톤이다. 수출량 가운데 미국 의존도는 2014년 18%까지 상승했지만 2017년 11%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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