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3사 CEO가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18'가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만났다. 유 장관은 5G 상용화를 위해 KT가 적극 협조해 필수 설비를 공유할 것을 당부했다. KT는 협조하겠다면서도 적정한 대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영민 장관과 통신3사 CEO의 만남은 지난 1월 5일 간담회를 진행한 후 지속해서 진행한 사안을 공유하고 5G 상용화에 보다 박차를 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는 애초 황창규 회장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인해 윤경림 부사장이 대신했다.
유 장관은 "효율적인 5G망 구축을 위해서는 필수설비 공동구축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1월 통신3사 CEO와 간담회를 진행한 후 통신국 내 모든 과가 참여해 TF를 만들고 이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G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고시 개정안을 3월 5일자로 입법예고 했다"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5~6월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필수설비는 전신주, 관로 등 5G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본 인프라다. 필수설비를 공유하면 통신사는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망을 구축할 수 있다. 하지만 필수설비를 가장 많이 확보한 KT 입장에서는 경쟁사에 설비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경쟁 문제 등으로 인해 불편할 수 밖에 없다.
윤경림 KT 부사장은 "필수설비 제공은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하겠다"며 "5G 구축 걸림돌이 되지는 않으려고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필수설비를 공유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비롯해 이용조건, 대가 등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영민 장관은 이에 대해 "적정대가라 너무 어려운 접근이다"라며 "KT가 합리적으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SK텔레콤은 적정선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LG유플러스는 크게 찬성도 반대도 아닌 입장이니 중간자로서 힘을 보태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