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EU 사법총국과 개인정보 협력 강화

유진상 기자
입력 2018.04.13 10:11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럽연합(EU)과 개인정보 협력을 강화한다.

방통위는 12일(현지시각) 허욱 부위원장이 베라 요로바 유럽연합(EU) 사법총국 집행위원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2018년 5월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한 한국 내 관심을 표명하고, 한국에 대한 적정성 평가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GDPR은 2018년 5월 25일 시행되는 EU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이다. EU 전 회원국에 구속력을 지니며 이용자 권리 확대, 기업 책임성 제고, 제재 강화가 특징이다. 또 EU 적정성 평가는 EU가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적정한지 평가하는 제도다. 이를 인정받은 국가의 기업은 별도 규제없이 개인정보를 EU로부터 역외 이전이 가능하다.

유럽 연합과 방통위 관계자들이 면담하고 있다. / 방통위 제공
한국과 EU는 이번 면담으로 그간 진행된 적정성 평가의 논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실무협의와 고위급 접촉을 병행해 적정성 평가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17일부터 18일까지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와 만나 실무 협상을 이어간다. 19일에는 EU 집행위와 함께 EU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GDPR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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