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뮤직, 한국 상륙 1.5년 됐지만…서비스 역차별은 현재진행형

김형원 기자
입력 2018.04.18 11:09
글로벌 음악 서비스 2위 애플뮤직이 국내 론칭한지 1년반이 넘었지만 여전히 국내 규정은 따르지 않고 있다. 국내 음악 업계는 애플뮤직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애플뮤직. / 애플 갈무리
애플뮤직의 역차별 논란은 2016년 8월, 애플이 국내에서 음악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됐다. 애플은 정부가 제시한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설정한 기준에 맞춰 창작자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해 왔다.

국내 음악 업계에 따르면 국내 사업자는 '총매출(Gross Revenue)' 기준에 근거해 창작자 집단에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가 8000원인 상품을 사용자에게 4000원에 할인 판매해도 창작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료는 정가 기준 60%인 4800원이다.

반면, 국외 사업자인 애플뮤직은 '순매출(Net Revenue)' 기준에 근거해 저작권료를 지급한다. 애플뮤직이 7.99달러(8500원) 상품을 3.9달러(4200원)로 할인 판매하면 판매가 기준 70%인 2.73달러(2900원)를 음악 창작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국내 음악 서비스 업계 한 관계자는 "애플뮤직의 순매출 기준 저작권료 산정법은 마케팅 비용을 창작자 집단에게 그대로 떠미는 행위다"라고 말했다.

애플뮤직은 수익의 70%를 음악 창작자 집단에게 주고 나머지 30%를 자신들이 갖는 '7 대 3 분배율'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 음악 서비스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정한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60%를 창작자 집단에 지불하고 나머지 40%를 음원 사업자가 가져가는 '6 대 4 배분'(작사·작곡가 10%, 가수·연주자 6%, 제작사 44%)을 따른다.

수치만 보자면 애플뮤직이 창작자에게 더 많은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국내 음악 업계 관계자들은 실상은 다르다고 주장한다.

국내 규정을 따르지 않는 애플뮤직은 자신들이 지급한다는 70%의 저작권료 속에서 수수료와 세금 등 10%쯤의 비용을 제외한 뒤 창작자 집단에게 돈을 지불한다. 이는 실제 창작자 집단이 애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저작권료가 멜론·지니·벅스 등 국내 사업자보다 더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창작자에게 마케팅 비용까지 부담시키면 창작자 집단이 애플로부터 받는 돈은 더 줄어든다.

국내 음악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애플뮤직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 분배율을 3~5%쯤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상가인 '총매출(Gross Revenue)'를 기준으로 분배하는 국내 사업자와 달리 애플뮤직은 각종 수수료·세금 등 10%쯤의 비용을 제외한 '순매출(Net Revenue)'을 기준으로 70%를 분배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저작권료 분배율은 60%쯤이라는 것이 음악 업계 주장이다.

최근 애플은 애플뮤직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 분배율을 3~5%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향후 실질 분배율은 6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애플뮤직. / 애플 갈무리
문체부는 음악 저작권자 권익 향상을 위해 저작권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인터넷기업협회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8년 상반기 내로 한국음반산업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협회, 음악저작인협회 등 음원 저작권 보유자들을 대변하는 협회의 요청에 따라 음원 저작권료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문체부가 협회 입장을 받아들일 경우, 음악 서비스에 따른 저작권료 분배율은 국내 사업자 기준 기존 60%에서 73%로 높아질 전망이다. 음원을 직접 내려 받을 수 있는 다운로드 서비스와 인터넷 스트리밍이 결합된 묶음 상품에 대한 저작권료는 이 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국내 음악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문제는 문체부가 국내 음악 저작권료가 인상한다해도 애플과 구글은 이를 피해갈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음악 업계는 문체부 저작권료 인상 최대 수혜자가 애플과 구글이라고 주장한다.

국내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 한 관계자는 "애플은 여전히 글로벌 기준을 앞세워 이를 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글은 동영상과 음악을 결합한 형태로 서비스하기 때문에 국내 음원 서비스 규정에서 논외로 취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인앱 결제로 불공정 경쟁 더 키우는 애플뮤직

멜론·지니·벅스 등의 국내 인터넷 음악 서비스 업체는 애플뮤직의 역차별 문제가 저작권료 분배율에 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를 통해 서비스 되는 국내외 음악 서비스 앱 대해 30%의 '인 앱 결제(In App Purchase)' 수수료를 받는다. 멜론·지니·벅스는 물론 글로벌 음악 서비스 1인자 스포티파이도 이 문제로 애플과 각을 세우고 있다.

애플은 국내외 음악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PC등 다른 기기를 통해 우회 결제를 권하면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자체 규정에 따라 앱스토어에서 해당 앱을 퇴출시킨다.

'스포티파이' 역시 애플로부터 우회 결제 금지 경고장을 받은 바 있으며, 이를 이유로 2016년 애플에게 반독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후 애플은 1년 이상 구독 수수료를 15%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으나 앱스토어 내 음악 서비스 업체들에게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부터 인터넷 플랫폼 불공정 행위를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포털·검색,
소셜네트워크(SNS), 앱마켓, 전자상거래·결제 서비스와 콘텐츠 공급자 등이다. 조사 대상 업체 명단에는 구글·페이스북·애플 등 국외 사업자도 포함됐다.

국내 음악 업계는 정부의 인터넷 플랫폼 불공정 행위 조사에 주목한다.

국내 인터넷 음악 서비스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애플·구글 등 국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의 역차별 문제 해결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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