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가 알뜰폰 퇴출을 유발할 수 있는데, 보편요금제 도입과 동시에 알뜰폰-이동통신사 간 결합상품이 출시되도록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요금제 안(왼쪽)과 현행 알뜰폰 요금제 현황 비교. / 오세정 의원실 제공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요금제 안(왼쪽)과 현행 알뜰폰 요금제 현황 비교. / 오세정 의원실 제공
오세정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바른미래당)은 10일 "과기정통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보편요금제는 알뜰폰의 시장 퇴출을 불러와 이동통신 소매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알뜰폰 퇴출 시 이동통신 소매시장 경쟁상황은 더욱 악화돼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며 "알뜰폰 퇴출에 따른 경쟁상황 악화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수평적 기업결합심사 기준 적용을 통해 경쟁제한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 소매시장 경쟁상황 전망. / 오세정 의원실 제공
이동통신 소매시장 경쟁상황 전망. / 오세정 의원실 제공
그는 알뜰폰 퇴출 시,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허핀달-허쉬만지수(HHI)는 2984에서 3706 로 722 만큼 증가한다는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기준은 HHI가 2500 이상이면 고집중 시장으로 분류한다. 이 시장에서 수평결합으로 HHI가 150 이상 증가하면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세정 의원은 경쟁활성화와 통신비 인하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알뜰폰-이동통신 간 결합상품 출시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동일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이동통신 회선 간 결합서비스가 지원될 경우 강제적인 보편요금제와 달리, 기업 입장에서도 결합상품 구성을 통한 가입자 락인(Lock-In)효과로 요금할인 유인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결합할인만으로는 회선 당 할인 금액이 낮아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낮을 전망이다"라며 "결합상품과 연계해 데이터 선물하기 부가서비스를 알뜰폰-이동통신 회선 간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데이터 이용요금 절감에 기여하는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