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효성 위원장이 1일 11시 유럽연합(EU) 사법총국 담당 베라 요로바 집행위원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만나 개인정보보호와 한·EU 간 정보 유통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EU 적정성 평가 가속화 방향에 합의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5월 25일 시행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비해 우리 기업의 개인정보 이전 관련 규제 부담을 덜어 주고자 2017년부터 EU 집행위와 적정성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이어온 한·EU 간 적정성 협의를 통해 이룬 성과를 확인하고, 양측이 개인정보보호를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또한, 한·EU 간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차이점을 좁히기 위한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신속하게 적정성 논의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올해 중 벨기에 브뤼셀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적정성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2018년 내 적정성 평가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양측이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한다”며 “이를 통해 한국과 EU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