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연내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마무리 의지 확인

노동균 기자
입력 2018.06.01 14:02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효성 위원장이 1일 11시 유럽연합(EU) 사법총국 담당 베라 요로바 집행위원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만나 개인정보보호와 한·EU 간 정보 유통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EU 적정성 평가 가속화 방향에 합의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오른쪽)과 베라 요로바 EU 사법총국 담당 집행위원이 공동 성명 발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EU 적정성 평가는 EU가 제3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적정한지 평가하는 제도다. EU는 EU 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적정성 평가를 거친 국가의 기업은 별도 규제 없이 개인정보를 EU 이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

정부는 5월 25일 시행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비해 우리 기업의 개인정보 이전 관련 규제 부담을 덜어 주고자 2017년부터 EU 집행위와 적정성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이어온 한·EU 간 적정성 협의를 통해 이룬 성과를 확인하고, 양측이 개인정보보호를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또한, 한·EU 간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차이점을 좁히기 위한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신속하게 적정성 논의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올해 중 벨기에 브뤼셀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적정성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2018년 내 적정성 평가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양측이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한다”며 “이를 통해 한국과 EU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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