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단속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불법 영상물 유통 방지에 전방위로 나선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여성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변형 카메라 판매 규제'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변형 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영상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웹하드 등 정보통신 사업자와 지속 협의해 나가는 한편,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및 차단 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기술 개발에 나선다.
방통위가 12일 웹하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정책 설명회에서는 국내 38개 웹하드 사업자 대표를 비롯해 관계부처(여성가족부·경찰청), 유관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시민단체(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참석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각 기관별 주요 추진 사항과 차단 대책 및 제재 조치 등 정부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의 삭제 요청 등에 대한 웹하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디지털 성범죄 자정 활동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 등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설명하고, 웹하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예방과 단속 등이 국내에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제적 공조가 필수다. 이에 법무부는 현재 국회 심의 중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해외 사이트의 불법 영상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미국, 일본과의 사법 공조회의 등 해외 사법기관과의 형사사법 공조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부처, 유관기관, 시민단체, 웹하드 사업자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웹하드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