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선거 문자 수신 관련 개인정보 침해 상담 건수가 지난 총선 및 대선 당시 평균 상담 건수와 비교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 사이버 민원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이번 지방선거 기간 개인정보 침해 상담 건수는 2만1216건으로 2016년 총선 당시 4259건, 2017년 대선 당시 6178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6.13 지방선거 관련 상담 유형별·접수 매체별 현황. /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6.13 지방선거 관련 상담 유형별·접수 매체별 현황. /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주요 상담 유형의 경우 ▲개인정보수집 출처 미고지가 6981건(32.9%) ▲지속적인 문자 수신이 5569건(26.2%) ▲수신거부 불응 또는 회피가 4876건(23.0%) 순으로 집계됐다.

민원 급증은 국민 사전 동의 없이 선거홍보 문자가 수신되는 상황을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KISA는 이번 민원 대응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선거철 무분별한 선거 문자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참정권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장하는 프라이버시권이 조화를 이루는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관계 기관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