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디지털 성폭력 사진·영상물 폐기법 대표 발의

디지털 성폭력 범죄 관련 피해자 보호 법안이 제출됐다.

신용현(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바른미래당)은 28일 형사소송 과정에서 압수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 영상물과 사진의 재유포를 막기 위해 이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몰카 범죄 압수물 폐기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위험발생의 염려가 큰 압수물의 경우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디지털 성폭력 피해 영상물이나 사진 등은 폐기 대상이 아니다.

디지털 성폭력범죄는 피해 증거 영상물과 사진이 존재하는 한 온라인상 유포‧재유포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2차·3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따.

신 의원이 대표발의 한 ‘몰카 범죄 압수물 폐기법’은 압수물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인 경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피고사건 종결 전에도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고사건 종결 직후 폐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신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촬영과 인터넷 등을 통한 빠른 유포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의 심각성이 크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