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해 공동 대응한다.
방통위는 6일 이효성 위원장과 정현백 여가부 장관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방문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 점검 현장을 직접 살피고, 두 부처가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이 위원장과 정 장관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이 많은 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 및 행정처분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상습 유포자 및 방치·조장하는 사업자 경찰 수사 의뢰 ▲음란성이 명백하지 않아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방심위 긴급 심의 요청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이용한 불법 광고행위 차단 등 조치시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방통위는 5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100일간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삭제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총 2859건이다.
또 6월 12일에는 방통위, 여가부, 경찰청, 방심위 공동으로 웹하드 사업자 대상 정책 설명회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차단을 위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불법 촬영물을 생산·유포해 이익을 얻는 유통 구조를 깨는 것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시급하다”며 “정보통신 사업자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불법 촬영물 유통 플랫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