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아일랜드에 체납한 법인세 130억유로(16조9984억1000만원) 중 3분의 2를 지급했다고 AP통신이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애플은 2018년 2분기 분기 보고서를 통해 "2018년 6월 30일까지 45억유로(5조8840억6500만원)를 에스크로 방식으로 냈고, 6월 30일 이후 45억유로(5조8840억6500만원)를 추가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애플의 탈세 방법 설명 이미지. / EC 홈페이지 갈무리
애플의 탈세 방법 설명 이미지. / EC 홈페이지 갈무리
애플이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을 내기 시작한 것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결정 때문이다. EC는 2016년 8월 애플이 아일랜드를 세금 회피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애플이 세금 특혜를 입었다며 130억유로(16조9984억1000만원)의 세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다만, 추징 주체는 EC가 아닌 아일랜드 정부로 EC는 아일랜드 정부에 2017년 1월 3일까지 애플이 미납한 세금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독일(29.27%), 프랑스(33.3%) 등보다 낮다.

애플과 아일랜드 정부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EU에서 미국 IT기업에 대한 조세 회피 논란이 거세지자, 애플은 2017년 12월 "일단 세금을 내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애플은 아일랜드 당국과 납세 일정과 방식을 합의했다. 애플은 올해 6월부터 체납 세금을 내기 시작해 10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애플이 에스크로 계좌 송금 방식으로 아일랜드에 세금을 내고 있어 애플이 EC의 판단을 완전히 수용하지 않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에스크로는 특정 물건을 제3자에게 맡겨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물건을 상대 쪽에 교부하는 제도다. 세금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 애플이 지급한 돈은 아일랜드 정부가 아닌 에스크로 계좌에 저장된다.

로이터는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아일랜드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셈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