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텔레콤에 이어 LG유플러스도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저가요금제를 출시하며 보편요금제 도입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다. 이통사 간 자율경쟁만으로도 보편요금제보다 나은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제가 나오는데, 정부가 강제하는 보편요금제가 오히려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만원대에 1GB의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보편요금제는 국회 통과만 남은 상태다. 소비자 차별을 막기 위해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안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1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상품은 25% 선택약정할인을 적용하면 2만4750원으로 가격이 내려간다. 정부가 보편요금제 기준으로 삼는 월 2만원대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제공 조건에 음성 통화와 문자 메시지까지 무제한으로 제공해 혜택이 더 좋다.
이처럼 이통3사가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요금제를 내놓자 이통업계에서는 보편요금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가 내놓은 신규요금제의 성과에 따라 국회서 논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통사에게 국민 통신비 부담이 줄어드는 요금제를 내달라고 강조하고 있다"며 "이용자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가고, 이통사의 자율경쟁이 지속 작동 유무에 따라 보편요금제 도입 가능성도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법제화를 통해 이통사 간 자율경쟁을 유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애초 보편요금제 입법 추진 압박이 없었다면 이통사의 저가요금제 출시도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전성배 국장은 "보편요금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이통사의 경쟁이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기본적으로 보편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국회 차원에서 이를 잘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로 공이 넘어간 보편요금제 법안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 일정을 감안해 11월이나 법안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가열될 조짐을 보인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이 보편요금제에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한 반면 김성태, 윤상직, 변재일 의원은 정부가 민간 사업자의 가격을 통제하는 통신규제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