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ICO・암호화폐 채굴 금지하나…7~8일 논의

정미하 기자
입력 2018.09.06 12:11
7~8일 EU 재무장관 회의 개최
‘암호화폐 공동 법안 마련 필요’ 보고서 논의

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 거래와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한 공동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EU는 암호화폐 채굴 금지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5일(이하 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싱크탱크 브루겔(Bruegel)이 EU 차원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와 ICO에 대한 공동의 명확한 규칙을 만들어,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오는 7~8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EU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 작성된 것으로, 회의 초안에 해당한다. EU 재무장관은 보고서에 담긴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U 이미지. / EU 페이스북 갈무리
해당 보고서는 "암호화 자산의 잠재적 위험을 해결하면서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가상의 공간에 존재한다는 특성상 규제할 수 없지만, 암호화폐 거래소 등 암호화폐를 다루는 기관에는 엄격한 공시 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지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이 보고서에는 "중국처럼 암호화폐 채굴 광산도 금지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지금까지 유로화를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 비중이 크지 않았다. 그 때문에 EU 당국은 지금까지 암호화폐와 관련한 포괄적인 규제를 마련하지 않았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심하고, 사기나 자금 세탁 위험에 대해선 오랫동안 우려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EU 차원의 공동 규제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이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가벼운 규제를 마련해 각국 별로 자치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로이터는 "EU의 새로운 규정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수는 있지만,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규제는 대부분 국가 당국에 맡겨져 있다"며 "2020년 이전에 EU 전체 회원국에서 운영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올해 1월에만 8000억달러(896조1600억원)에 달하던 ICO 총액은 8월 들어 2000억달러(224조400억원)로 떨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2018년 들어 달러 대비 60%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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