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제4차 산업혁명 바람은 스마트시티로 불고 있다. 이에 필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스마트시티를 핵심 주제로 총 3편의 글을 연재하고자 한다. 제 1편은 ‘스마트시티의 이해와 성공의 조건’이며, 뒤이어 제 2편 ‘스마트시티와 스마트네이션 전략’, 마지막으로 제 3편 ‘스마트시티 성공을 위한 스마트 공간정보 기술’로 특집 칼럼 시리즈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번 2편에서 다룰 내용은 ‘스마트시티와 스마트네이션 전략’이다. 단언적으로 필자가 생각하기에 국소적인 스마트시티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도시 간의 연결 부족은 물론이거니와 부유층과 서민층의 벽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부동산 집값 안정화 정책이 항상 화두가 되는 만큼 이 같은 요소가 ‘스마트시티’에 적용될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페루, 리마 교외에는 약 10km에 걸친 철조망이 달린 콘크리트 벽이 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완벽하게 구분하는 물리적인 벽이다. ‘수치의 벽’이라고 불리는 이 벽은 ‘아주 수치스럽다’는 뜻으로 빈곤층이 부유층의 지역에 숨어 들어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워졌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빈부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풍요로운 사람들의 차이가 이렇게까지 명확한 것도 없을 것이다.

아래 사진의 오른쪽은 페루의 부유층이 거주하는 스마트시티형 주거단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구역은 첨단 방범기능과 헬스케어, 수자원 관리, 첨단 LTE 통신 시설, 자동 주차기능 등 이미 우리나라보다 훨씬 최첨단의 기술과 연결망으로 이뤄진 스마트도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진의 왼편에 대비되어 비춰진 낙후된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국가는 반드시 국소적인 스마트시티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네이션 전략이 필요하다. 스마트시티는 짜깁기식으로 개발할 수 없으며 점진적인 개선과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만 가능하다. 주민과 나아가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스마트시티로 발전할 수 있다. 도시 인프라는 에너지, 물 부족, 오염, 배출, 교통문제, 안전문제, 범죄, 폐기물, 노후화된 도시 인프라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시스템화해 관리해야 한다.

필자가 주장하는 스마트네이션은 바로 국가 관리의 기본으로서 정밀한 3차원 공간정보가 우선 구축되고, 그 위에 도시의 주요한 기획과 계획, 실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계통, 가스, 물 분배, 공공 및 민간 운송 시스템, 각종 안전과 관련된 CCTV와 센서를 연결하고 스마트시티 기술을 개발해 시민참여, 기업체, 기관, 기술 개발자 등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설계하고 공동으로 살아가는 국가 스마트시티 시스템복합체계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정부는 9월 13일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대출 규제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과 세종, 부산 등 집 부자의 종부세 부담이 최대 3배로 늘어날 수 있도록 부동산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는 페루의 ‘수치의 벽’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1조7000억 원(세종 7000억 원·부산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 세종시 5-1 지역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2021년까지 만든다. 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도입해 실증하면서 새로운 도시 모델을 만들고 신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스마트시티는 도시 계획상 용도지역 구분을 없애고 자유롭게 조성하면서 공유차량을 이용하는 구조의 도시로 만들어진다. 교통 외에도 헬스케어와 교육에 신기술을 접목한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수자원을 활용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들면서도 각종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술 테스트베드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스마트시티에 과연 일반 서민들이 입주해 살 수 있을까? 아마도 스마트시티 시범지구는 20억 이상 소유의 있는 자들만이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시티의 범주는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집중되어서는 새롭게 부자를 위한 공간을 탄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도시관리의 범주는 현재 살고 있는 모든 도시현상과 도시재생(재건축, 재개발), 나아가 쪽방촌, 빈민촌도 포함해 포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한 이유로 국가는 국소적 스마트시티를 최소화하고, 반드시 국가적 차원의 스마트네이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국소적인 도시 계획은 과거 시범지구 지정으로 부풀어진 부동산 부자를 위한 새로운 부자 동네만 양산할 뿐이다. 도시 간의 연결도 중요하고 현재의 도시모형을 디지털화한 3차원 공간정보(트윈시티: twin city)가 동일하게 구축되어야만 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벤트가 예측 가능하며 획기적인 비용절감 및 관리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

스마트네이션의 우선 조건은 반드시 한반도 전체에 대한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점진적 스마트시티를 기획해야 한다.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약자나 유모차와 휠체어를 사용하는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도시환경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3차원 공간정보를 만들어서 그 도시의 여러 조건별로 이동 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컴퓨터상에서 시뮬레이션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시티는 스스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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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봉 중앙항업(주) 기술이사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를 취득하고, 명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측량학회 이사, 한국수로학로학회 이사를 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