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증인이 7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진(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의원(민주평화당)은 10일 국회사무처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를 보면, 고발된 증인은 총 100명에 달하고, 이 중 불출석 사유를 낸 사람은 74명, 위증은 26명이다.
100명의 고발 증인에 대해 검찰은 41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24명에 대해 벌금형을, 2명은 징역형을, 4명은 무죄를 선고했다. 11명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7년 과방위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고발된 김범수 카카오 대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4명의 사건은 아직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회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 과방위는 여야 합의로 10일 과기부 국정감사에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 포털 업체 대표 등 10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삼성전자·LG전자·SK텔레콤·LG유플러스·네이버 핵심 관계자가 불출석을 통보했다. 불출석 사유는 대부분 ‘해외출장’이었다.
김경진 의원은 "2017년 국감 때 기업 총수 대신 나온 한 실무자가 국감장에 나와 자기는 책임자가 아니라 잘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갔다"며 "국회가 기업총수를 부르는 이유는 일부러 망신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또 "2018년 국감 관련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과 처벌도 논의될 것이다"라며 "앞선 선례처럼 고발이 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다보니 기업총수 입장에서는 국회에 불출석하고 벌금 내는 게 이득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국회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국감 2018] 김택진 "리니지M, 사행성 유도 없어…청소년 보호에는 공감"
- [국감 2018] 화웨이 “LGU+ 원하면 소스코드 등 5G 보안검증 적극 협조”
- [국감 2018] 박선숙 "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업체에 52억 과징금 부과 포기"
- [2018 국감] 고동진 “성능 다운 소프트웨어 써본 적 없다"
- [국감 2018] 네이버 이해진 "언론사와 새 기사 수익 배분 정책 고민하겠다"
- [국감 2018] 이해진 "네이버 뉴스 배열 알고리즘, 11월 중 공개할 것"
- [국감 2018] 하현회 LGU+ 부회장 “CJ헬로 인수 결정된 것 없다”
- [국감 2018] 송희경 "네이버, 뉴스 욕심 버리고 IT서비스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 [국감 2018] 이해진 "네이버 랭킹뉴스 폐지 검토한다"
- [국감 2018] 하현회 LGU+ 부회장 “화웨이 장비 보안검증 받겠다”
- [국감 2018] 댓글조작 뭇매에 '오만불손' 질타받는 네이버 이해진
- [국감 2018] 박정호 SKT 사장 “완전자급제 가입자도 25% 선택약정 헤택 제공”
- [국감 2018] 고동진 삼성 사장 “완전자급제, 법제화되면 따를 것”
- [국감 2018] 김종훈 의원 "서로 다른 남북 한글 키보드 자판 통일해야"
- [국감 2018] 김성태 “유통협회, 포털 댓글로 완전자급제 반응 조작”
- [국감 2018] “SW산업 및 R&D예산, 지역 불균형 심각”
- [국감 2018] 위폐 못거른 은행 1위는 농협…지난 3년간 58% 차지
- [국감 2018]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차이 크다”…같은 보증서도 최대 50% 높아
- [국감 2018] “카카오 QR결제, 결제는 수월 탈세도 수월?”
- [국감 2018] 김종훈 의원 “황창규 KT 회장, 종합감사 출석해야”
- [국감 2018] 도마에 오른 확률형 아이템…게임위 관리 감독 허술 지적
- [국감 2018] 케이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사전 내정 의혹
- [국감 2018] "고포류 웹보드게임, 불법환전 횡행 도박장 변질 우려"…게임위 수사의뢰
- [국감 2018] 조훈현 의원 "불법 VR 게임 유통 전수조사 필요"
- [국감 2018]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국내 유통 게임 98%가 미검증”
- [국감 2018] 지난해부터 암호화폐 소비자 피해 급증, 빗썸이 1위
- [국감 2018]중국 스파이칩, 과기부 산하기관에 731대 도입 논란
- [국감 2018] 김경협 "라오스댐 사고, SK의 과도한 이윤 추구가 낳은 인재"
- [국감 2018] 김경진 의원 “우정사업본부 독립 논의 시작해야”
- [국감 2018] 불법 온라인 의약품 거래, 최근 5년간 11만3571건
- [국감 2018] 고용진 의원 "2017년 편의점 5083개 늘었지만 점주 매출과 본사 영업익 동반 감소"
- [국감 2018] 줄줄 새는 NIPA R&D 사업비, 5년간 부당집행액 환수율 47.8%
- [국감 2018] 공개SW 경쟁력 하락, 개발자수 해외대비 0.05%불과
- [화제의 IT키워드] 중국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금융위 국감서 ICO 금지·O2O 속 블록체인
- [국감 2018] 윤석헌 금감원장 “포스코 회계처리 문제 조사할 것”
- [국감 2018]시중 5대 은행, 장애인 고용률 평균 1.07% 불과…현행법 위반
- [국감 2018] 결국은 돈걷어라?…보건복지부 '게임중독 질병 분류' 예고 논란 증폭
- [국감 2018] 송희경 의원 “에너지 블록체인, 도입방안 검토 필요”
- [국감 2018] 금감원, 최근 4년간 부당 대출금리 12건 적발하고도 제재 안해
- [국감 2018] 송희경 의원 "5G 투자 이통사에 한시적 세제 혜택 지원"
- [국감 2018] 송희경 의원 “아이디 불법거래 5배 폭증…방통위, 단속 강화해야”
- [국감 2018] 구글·페이스북, 국내 매출·세금 '모르쇠'…강력한 관련법 적용되야
- [국감 2018] 황창규 KT 회장 "5G 장비, 화웨이도 동일선상에서 검토…조만간 발표 예정"
- [국감 2018] 높아진 외인 은행 지분율...단기 이윤에만 치중
- [국감 2018] 심성훈 케이뱅크·윤호영 카카오뱅크, 정무위 증인 제외
- [국감 2018] "단말기 자급률 높아지면 폰 가격 평균 22% 인하 가능"
- [국감 2018] "동영상 광고 시청에만 일인당 연간 11GB 데이터 소모"
- [국감 2018] 금감원 ‘공공데이터법 위반’
- [국감 2018] 이통사 환급액 미수령 사례 65만건…LGU+가 절반 이상
- [국감 2018] "스마트폰 구글 앱 선탑재,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
- [국감 2018] '음성정보 수집' 구글은 되고 국내 기업은 불법?
- [국감 2018] 과기부 산하 연구원, '가짜학회' 출장비로 10억 낭비
- [국감 2018] 박선숙 의원 "5G 주파수 경매, 절차적 문제 심각"
- [국감 2018]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ICO 관련 입장 11월 결정"
- [국감 2018] 이상민 의원 "방통위, 모바일 결제 피해 구제 대책마련 시급"
- [국감 2018] 승무원 위법 반입 6년간 2390건…한진家 연루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