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국내 유통 게임 98%가 미검증”

박철현 기자
입력 2018.10.18 10:33
시중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이동섭(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폭발적으로 급증한 시중 유통게임물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니터링 수준이 2%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동섭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자체등급분류기준 3331건에 불과했던 국내 유통 게임물은 2016년 기준으로 232만 건이 등록돼 약 700배 증가했다.

그러나 정식유통게임은 물론 불법 사설서버, 불법핵 등 불법게임물까지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니터링 전문 인력은 계약직을 포함해 단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시감독의 물리적 한계로 시중 유통되는 게임물에 대한 관리감독은 2% 수준에 불과했으며,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유통게임물이나 사설서버 등도 지난 2년간 67.8% 증가했다.

이동섭 의원은 "불법게임물 근절 및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시중게임들을 관리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에 ‘온라인 게임모니터링 센터’를 별도로 신설해 관련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홍수처럼 쏟아지는 신작게임물 관리 대책과 함께 위해성이 있는 불법핵이나 불법게임의 단속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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