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정책 토론회 개최

정미하 기자
입력 2018.11.07 08:57
드론, 자율주행차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수 요소로 꼽히는 위치 정보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7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위치정보 관련 산·학·연·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대한민국 사물위치정보 날개를 달자'를 주제로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송희경 의원실 제공
위치정보는 드론,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등과 융합해 4차 산업을 이끄는 핵심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사물위치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라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으로 꼽힌다.

앞서, 송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 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18일 자로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위치정보 서비스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규제 없이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 택배나 포켓몬고 등과 관련된 사물 위치정보 사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됐고, 1인 창조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신고 절차도 간소화됐다. 또한, 개인 위치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사물 위치정보는 기존과 달리 소유자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위치정보 처리가 가능해지도록 진입장벽이 완화됐다.

송 의원은 "위치정보 산업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산업이지만 현실적으로 위치정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허들이 존재해 산업이 정체되고 있다"며 "정부는 산업계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국회 4차산업혁명포럼·LBS산업협의회·한국드론산업협회·세계일보가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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