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돼먹은 산업부 시즌2] 인증 없어 납품 못한 SKT 양자암호통신 장비…대기업 ‘직격탄’ 협력이익공유제

이광영 기자
입력 2018.11.15 06:00
IT조선 막돼먹은 산업부가 시즌2로 돌아왔다. 시즌1은 동영상으로 진행됐지만, 시즌2는 최신 트렌드에 맞춰 팟캐스트로 독자를 만난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진 IT조선 산업부장, 노동균·류은주·이광영 기자. / 이진
한 주간의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이슈 토크’ 시간에는 갈곳을 잃고 표류 중인 SK텔레콤의 양자암호통신 장비에 대해 살펴봤다.

양자암호통신은 원자 이하 미립자 세계에서 나타나는 양자현상을 이용한 암호화 기술이다. 제3자가 중간에서 정보를 가로채려는 시도를 할 경우 송·수신자가 이를 알 수 있어 해킹(도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시장조사기관 마켓 리서치 미디어에 따르면 글로벌 양자암호통신 시장은 2025년 26조9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이 개발한 이 장비는 정부가 아직 별도의 양자암호통신 인증절차를 구축하지 않아 국내외 시장 개척이 불가능한 상태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용역을 진행한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돌파구를 찾지 못한 모습이다.

두 번째 이슈 토크에서는 정부가 2018년 내 법제화를 추진 중인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얘기해봤다.

협력이익공유제란 위·수탁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물품 등을 판매해 발생한 재무적 성과를 사전 약정에 따라 공유하는 협력 모델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협력이익공유제가 법제화 되면 중소기업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이윤을 배분해야 하는 대기업에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협력이익공유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제도라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사실상 강제성을 띄고 있다는 우려와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제도라는 비판을 한다.

팟캐스트 바로 듣기 : http://www.podbbang.com/ch/17614?e=2276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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