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는 국회 정무위원장 민병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재단법인 여시재와 공동으로 2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블록체인산업 육성2법(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 번째 행사는 블록체인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및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특금법)에 암호화폐 관련 산업의 법적 허용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토론회 좌장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는 ‘블록체인산업 육성을 위한 ‘전금법’ 및 ‘특금법’개정연구’를 주제로 발제한다. 유재훈 금융정보분석원 기획실장,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이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이상용 교수,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최화인 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캠퍼스 학장,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진대제 회장은 "비트코인이 등장한지 10년이 되면서 새로운 변화 시기에 접어들었다"며 "암호화폐가 이 변화 주역으로 부상할 것이다"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런 변화에 맞춰 한국도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인 법적 관리를 해 글로벌 유동성을 가진 새로운 금융 흐름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