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명 중 1명 통신비 부담 느껴…단말기 구입비도 만만찮아

노동균 기자
입력 2018.11.22 10:47
국민의 절반은 현재 가입한 이동통신 요금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 요금 외에 단말기 구입비도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돼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통신 3사 로고. / IT조선 DB
김경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민주평화당)은 합리적인 이동통신 요금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 여론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이 "현재 가입한 이동통신 요금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해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부담의 원인으로는 ‘통신사 요금(54.5%)’과 ‘단말기 구입비(45.6%)’가 비슷한 비율로 지목돼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 모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삼성, 애플 등이 출시하는 단말기 가격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며"국내외 제조사들이 중저가를 포함한 다양한 가격대의 모델들을 보급한다면 제조사 간 경쟁이 활성화돼 단말기 가격이 더욱 낮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로레이팅’과 관련해서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타났다. 제로레이팅이란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가 제휴를 맺어 사용자가 해당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이용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1월 김 의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로레이팅 콘텐츠를 이용하겠다는 답변이 87.9%로 나타났고, 이번 조사에서도 제로레이팅이 합리적(70.1%)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제로레이팅 도입을 위해서는 새로운 요금제 출시 전 정부의 인가를 요하는 현행 통신요금 인가제가 개선돼야 하는데, 이번 조사에서 통신요금 인가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80%에 달했다.

김 의원은 "현행 통신요금 인가제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싸고 좋은 요금제가 제공되는 길을 막고, 통신사 간 차별성 없는 요금제 출시로 담합을 유도한다"며 "제로레이팅이 도입된다면 가계 통신비 인하가 유도될 것으로 본다"고 말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트랜드리서치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4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패널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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