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암호화폐(가상화폐) 업계는 스캠과 해킹 등 각종 사고로 인해 멍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11월 발생했던 퓨어빗 논란이다. 일부 거래소에서는 해킹을 가장한 먹퇴 문제도 발생한다. 이에 암호화폐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거래소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도입해야 할 뿐 아니라 거래소 정보·결제 등 투명 공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암호화폐 폐해극복 및 혁신전략’ 간담회 모습. / IT조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암호화폐 폐해극복 및 혁신전략’ 간담회 모습. / IT조선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는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암호화폐 폐해극복 및 혁신전략’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11월 8일 블록체인 초강국 길을 모색하고 블록체인 초혁신 산업육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1차 간담회 후속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노웅래 의원은 "최근 블록체인 분야가 암호화폐 폐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 필요성과 경쟁력은 다들 알면서도 암호화폐 공개(ICO)나 불투명한 거래소 투자 요소 등 문제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해킹을 가장한 '먹튀' 문제가 지속 발생했다"며 "투명한 거래를 위해 법제도가 절실하지만 기본적인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거래소 폐해에 무관심하고 무감각하다"며 "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주무 부처인데, 누구도 대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블록체인 발전 걸림돌은 암호화폐 폐해다"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래소 먹튀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한호현 경희대 교수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피해자는 국내 5만여명에 피해액은 4353억원에 달한다. 또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각종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거래소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가 이뤄지면서 자금 세탁은 물론 다단계 판매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해킹의 경우는 거래소가 해킹을 가장해 먹튀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다가 실제 해커의 해킹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 교수는"블록체인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거래소가 해킹돼 코인이 해커에게 옮겨가는 것 자체가 해킹이다"라며 "코인을 몇 개 지갑 또는 1개 지갑에 보관해 해킹 한 번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해킹을 당한 후 거래소가 이용자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암호화폐 이용자 불안성을 키우는 요인이다"라고 밝혔다.

해커들이 거래소를 노리는 이유는 '중앙화 거래소의 한계'와 '피해보상·담보력 법적의무 부재'가 이유로 꼽힌다. 탈중앙화를 외치는 블록체인의 특성을 무시하는 듯한 거래소 운용방식과 비공개 불투명거래소 난린, 장부상거래 등 먹튀에 노출된 점도 문제다. 특히 고객 개인키(PK)의 거래소 보관은 해킹 타깃으로 최고의 먹잇감이다.

여기에 해킹 추적이 불가능한데다가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 피해보상과 담보력 법적의무가 부재하다는 점도 주된 해킹 이유로 거론된다.

업계가 ICO나 거래소공개(IEO)에 앞서 각종 가이드라인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쏟아내는 이유다.

이 자리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의 적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경식 나무플래닛 대표는 초연결 가상통화 거래소 혁신을 위해 FDS연결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DS는 결제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패턴을 만든 후 패턴과 다른 이상 결제를 잡아내고 결제 경로를 차단하는 보안 방식이다.

그는 "국내 주요 은행들은 FDS 도입해 총 사고예방건수 3655건, 총 사고 예방금액 445억8000만원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FDS를 암호화폐 거래소에 도입하면 해킹 등 외부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센터장이 좌장으로 나와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은 ‘크립토밸리vs블록체인밸리’, ‘초연결거래소 혁신 가능한가’, ‘협의단체 난립현상 극복 대안’ 등이 발제됐다.

홍준영 의장은 "ICO 샌드박스 등 사실상 조세회피처로 보여지는 크립토밸리와 블록체인 핵심기술개발 및 유니콘 산업을 육성하는 블록체인 밸리는 별개 개념"이라고 강조하며 "글로벌 초연결 거래소 간 대규모 불법 해외 송금 자금 공모 및 국내외 거래소의 연이은 대규모 무차별적 해킹 먹튀 사례 등 심각한 보안 위협 상황에 따른 정교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단체 난립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현재 국내는 약 60개의 관련 협회가 존재한다. 현재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단체는 총 3곳인데, 우후죽순 사단법인 인가 신청을 하고 있어 정부 관계자도 곤욕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홍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스위스와 일본 등은 하나의 협회가 존재하고 한 목소리를 내기에 정부와 협력이 훨씬 수월하다’며 "국내 협회도 통폐합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