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블록체인 유니콘 육성 ▲샌드박스 지정 ▲국가적 지원 확대 ▲네거티브 규제방식 등을 담은 독자적인 입법화 계획을 세우고 12월 안으로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블록체인 초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핵심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 투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블록체인 워킹그룹 구성 및 인프라 투자를 위한 정부의 마중물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3차 간담회에서는 블록체인 초강국을 위한 인프라 투자 및 정부 마중물 재정투입 방향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인력양성, 산업육성, 핵심기술, 네트워크 인프라 등 정책을 중심으로 한 법률 필요성에 참석자들은 동의했다. 또 이 자리에서는 블록체인 초강국을 위한 기본법 입법안의 중점 과제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홍준영 핀테크연합회 의장은 ‘블록체인 유니콘 집단 육성을 위한 정책입법 대원칙과 구성방향을 제언’을 발제했으며, 경희대 한호현 교수는 ‘블록체인 초강국을 위한 정부 마중물 정책 입법 프레임워크 제언’을 제안했다. 법무법인 출정 안찬식 변호사는 ‘블록체인 초강국을 위한 법률안 제언’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카이스트 한동수 교수가 패널토의 좌장을 맡아 ‘블록체인 초강국을 위한 인프라 투자 및 법률안 구성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홍준영 의장은 "블록체인 연구개발특구 조성법, 산업육성법을 만들어 블록체인 핵심기술확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보와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유니콘 육성 샌드박스 규제 개선에 정부의 역할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퍼블릭 블록체인은 금융위 및 금감원에서 관리하고 한국거래소를 통한 토큰 거래가 가능한 법제도 완비가 필요하다"며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관련 기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상민 의원은 사단법인 핀테크연합회와 함께 2019년 초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아젠다 공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