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 혐의를 받는 애플코리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2차 심의가 2019년 1월 16일 열린다.
공정위는 1월 16일 열릴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2차 심의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관련 혐의로 현장 조사를 벌일 때 방해 혐의도 있다는 판단이다.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애플코리아가 부과할 전체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원(관련 매출액의 최대 2%)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애플코리아는 전원회의 개최 이전에 공정위 조사와 관련한 자료와 열람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 절차가 문제라는 점을 앞서 꼬집은 것이다.
통상 전원회의에 상정된 사건은 한 차례 심의로 결론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애플코리아의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가능성이 높아 최소 4∼5차례 심의가 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애플코리아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2019년 5월은 돼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