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동통신3사 공통으로 출시하는 단말기는 모두 자급제 단말로도 판매하는 등 소비자의 자급제 단말기 선택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급 단말 출시 확대, 자급 단말 유통망 확충, 자급 단말 개통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을 확정해 24일 발표했다.
이통3사가 출시하지 않는 자급제 전용 단말도 확대된다. 이통3사 모델과 다른 독자 모델이 자급 단말로 판매되거나 이통3사 판매 모델과 색상·스펙 등에서 차별화된 단말 출시가 추진된다.
또 10만원대 가격의 스마트폰 자급 단말 출시도 추진될 계획이다. 특히 알뜰통신사의 저렴한 요금제와 연계 판매해 단말 구입부담을 줄이고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중소 제조업체, 단말 수입업체 등과 기존의 인증, 망연동 테스트 등의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해소해 자급 단말 공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자급 단말은 대부분 제조사가 운영하는 몰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어 판매처 확대도 추진한다. 그동안 실무협의 과정에서 자급 단말 유통에 관심을 표명한 주요 온·오프라인 업체 및 대리점, 판매점 등 기존 이통사 연계 유통망 등과 함께 내년 2월까지 자급 단말 유통협의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자급제 단말의 경우 이통사가 유통하는 단말과 달리 공시지원금은 없으나, 유통망 차원에서 다양한 결합판매 등 창의적인 마케팅이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우체국 쇼핑몰, 알뜰폰 허브 등 정부나 공공 차원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장터에서 자급제 단말 판매 업체에게 판매 수수료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급제 단말 가격 인하를 지원할 방침이다. 자급 단말 구입 후 서비스 가입, 단말 개통 등을 매장 방문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B2B, 공공조달에서 단말과 서비스를 분리 발주하는 방안을 통해 완전자급제 모델의 시범 실시도 검토할 예정이며, 중고폰·자급 단말 이용자도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해 자급 단말 이용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안에 따라 기존 이통사 유통망을 내년 1분기까지 전수조사를 포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통사와의 협의 등을 통해 유통사 상생방안, 제도적 개선방안 수립도 적극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