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장관이 "통신시설 현장 실태점검 결과가 공개되는 것이 통신사들에게도 더 이익이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2018년 12월 27일 통신시설 현장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일부 통신사들이 중요 등급을 실제보다 낮게 분류하고, 소방설비 구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현장조사 결과 중요도가 높은 B급 통신국사에 해당되지만 C급으로 분류된 곳은 2곳, C급이지만 D급으로 분류된 곳은 7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중요도가 높은 A급 3곳을 비롯해 총 6개의 통신국사는 복수전송로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에 과기부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통신시설 관리를 엉망으로 한 통신사들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해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 장관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당연히 (실태조사 결과가)공개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러한 지적이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직원들에게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어제(2일)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책만 내놓고 통신사들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KT 아현국사 화재로 굉장히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했다고 생각한다"며 "안전한 통신망을 구축해야 통신사들도 고객들의 신뢰를 얻어 기업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기업을 위한 투자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