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법률책임자(CLO)인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 사장은 최근 자신의 링크드인(LinkedIn)에 ‘2019년 10가지 테크 이슈(The Top tech issues for 2019)’를 게재했다.

그는 "2018년은 기술과 IT 업계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졌다"며 "다만 지난해 IT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가 있었지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2019년 10가지 테크 이슈를 살펴봤다.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 사장.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제공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 사장.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제공
프라이버시 보호, 유럽에서 시작해 미국으로 확산

2018년은 유럽 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시행되며 프라이버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 유럽에 고객을 둔 모든 기업이 프라이버시를 더욱 중요하게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야기되기도 했다. 샌프란시스코의 부동산 투자자인 알리스터 맥태거트(Alastair Mactaggart)는 서명 운동을 통해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법(CCPA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이 통과하는 데 기여했다. CCPA는 기업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공유 또는 판매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법이다. CCPA가 다른 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2019년에도 프라이버시 보호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IT 기업들은 프라이버시 관련 혁신에 많은 투자를 할 전망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개인 정보 보호 기능 추가부터 차기 인공지능(AI) 기술까지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SNS를 둘러싼 가짜 뉴스 논란

지난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가짜 뉴스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장악했다. 상원 정보위원회(Senate Intelligence Committee)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000만명이 넘는 유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국가 주도 게시물을 공유하며 ‘좋아요’ 및 댓글을 남겼다.

작년에 EU는 브뤼셀에서 유럽 의회의 다가오는 선거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만들었다. 주요 SNS 플랫폼 역시 저마다 새로운 보호 대책을 수립했으며, 기자들은 자발적으로 허위 정보 차단에 나서는 뉴스가드(NewsGuard)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기도 했다.

버지니아주 상원 의원 마크 워너는 SNS 플랫폼이 게시물의 출처, 가짜 계정 등을 파악하고 봇(bot)을 통해 확산하는 정보를 이용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상원정보위원회 부의장인 워너 의원의 제안서가 주목받기를 기대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IT 기술
올해 미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 관계는 2018년 초와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미국은 중국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중국산 수입 제품의 관세를 높여왔다. 하지만 기술에 대한 제한은 크게 없었다.
현재 미국 정부의 기술무역에 대한 행보는 과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AI 등 기술 부문에서 중국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경제적 및 국가적 차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5G 네트워크에서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호주, 뉴질랜드, 미국과 영국에서 중국 IT기업 고위 관계자들을 체포하고 송환하기도 했다.
올해는 AI를 비롯한 최신 기술에 대한 미국의 잠재적 수출 규제에 관한 여러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EU 역시 현지 IT 스타트업의 해외 인수를 제한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핵심 주주, 사이버 공격 논의
2017년의 워너크라이와 낫페트야 사건은 특정 국가의 정부가 배후에 있는 사이버 공격이었다. 2018년에는 국가 주도 사이버 공격으로 막대한 양의 정보 도난 및 주요 IT 인프라 위협 등이 계속됐다. 국가 사이버 위협이 감소하고 있다고 믿을 이유는 없다.

올해는 IT 분야의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사이버 공격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디지털 외교가 이뤄져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4월 사이버보안 기술 협정 서명(Tech Accord)에 앞장섰다. 지난해 11월 파리에서 열린 ‘사이버 공간의 신뢰와 안보를 위한 파리의 요구(Paris Call)’에는 무려 50개 정부와 400개 이상의 기업이 서명하는 큰 성과를 보였다. 이후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있다. EU의 모든 국가가 서명했고 NATO 29개국 중 27개국이 서명했지만, 미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AI가 직면한 새로운 과제, 윤리
지난 1월, AI는 윤리에 대한 논란을 직면하기 시작했다. 몇 달 후,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구글과 아마존 직원이 국방부의 AI 도입과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구글은 국방부 사업을 중단하기에 이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계기로 윤리적인 측면에서 기술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게 됐다.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의 관심은 안면인식 기술로 향했다. 학계 및 자유 단체는 안면인식 기술이 인종차별과 잠재적으로 프라이버시를 비롯한 인권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7월, 정부에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규제를 촉구하고 12월에 새로운 규제의 구체적인 사항을 제안했다.

2019년 상반기에는 안면인식 기술 규제가 미국 주의회에 상정되고, 해가 지나기 전에 미국 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U의 경우 이미 안면인식을 비롯한 생체정보 기술을 관리하고 있다.

AI와 경제, 그리고 AI와 일자리
AI가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AI로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보다 사라지는 일자리가 더 많은 것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우려를 모두가 똑같이 받아들인 건 아니다. 일본과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인구 감소의 문제로 줄어드는 인력을 대신해 기술이 생산성에 필연적이라는 새로운 인식도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는 앞으로도 점차 늘어날 것이며, AI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공공 및 민간 기관이 앞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제공하고 교육할 방법에 대해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사람을 위한 기술: 이민과 다양성의 중요성 증대
2018년 IT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이민 문제를 비롯한 다양성 문제일 것이다. 구글 직원이 여성 처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파업을 하는가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세일즈포스, 아마존은 미국 이민 당국에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직원이 반대 운동을 펼치는 등 극적인 순간이 많았다.

IT 기업에서 직원 복지에 대한 논의도 많이 이뤄졌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협력업체 직원에게도 12주 유급 출산휴가를 줄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민과 관련한 몇 가지 중요한 이슈도 있었다. 하나는 특정 국가의 사람을 IT 기업에 종사하기 어렵게 하는 국가별 영주권 취득 제한이다. 또 하나는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으로 곤경에 처해있는 인재들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프린스턴 대학(Princeton University)과 함께 이에 관한 주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외된 지역의 고속 데이터 통신망, 서서히 좁혀지는 지역 격차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2018년은 농어촌을 비롯해 소외된 지역들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한 해이기도 했다. 농어촌 사회의 저성장 요인으로 지역 사회의 성장률 감소와 실업률 상승을 꼽을 수 있지만, 고속 데이터 통신망의 부재도 큰 영향을 미친다. 고속 데이터 통신망은 21세기의 전기라고 할 수 있다. 고속 데이터 통신망 없이는 새로운 사업 기회나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국회와 함께 연방 통신 위원회(FCC)의 자료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통신사와 협업해 새로운 TV 화이트 스페이스(TV White Space) 기술을 기존 무선 솔루션에 결합함으로써 17개월에 걸쳐 16개 주에 고속 데이터 통신망을 구축했다. 이러한 기술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향후 10년간 전 세계의 인터넷 속도 격차를 좁히는 데 사용될 것이다.

주권, 인권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 중심 세계에서의 인권 보호
2010년 초반 IT업계에서는 미국에 있는 데이터센터를 전 세계가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더 많은 국가의 정부가 데이터를 자국 내 저장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이를 국가 주권에 대한 문제로 여긴다고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클라우드가 글로벌 아키텍처임을 고려했을 때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한번 국가 내에 데이터센터가 구축되면 시민들은 가장 개인적인 정보까지 저장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해당 정부나 기업이 개인정보에 언제 접근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기술의 발전과 지역 사회: IT 기업의 성장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지난 2018년에 IT 기술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늘면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술 성장이 급여가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의견이 있다. 아마존 제2 본사 유치 경쟁이 좋은 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지역에 학교나 도로와 같은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데 있어 여러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2018년이 지난 지금 이 중 특히 주목을 받는 문제는 바로 집값이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집값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누군가는 타지로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노숙자가 늘어나고 중산층이 도심을 떠나면서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일례로, 2011 년부터 시애틀 지역이 에메랄드 도시에서 클라우드 시티로 발전하면서, 평균 주택 가격이 80% 이상 증가한 반면 가계 수입은 30%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기타 지역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새해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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