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예비타당성 기술성평가 절차 간소화로 속도 높인다

류은주 기자
입력 2019.01.28 1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8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의 대상을 선정하는 기술성 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대상선정 평가 절차 및 기준 간소화 인포그래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번 제도개선은 일몰사업 등으로 예타 신청 사업 수가 급증함에 따라 기술성평가를 간소화하고 부처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기술성평가는 예타의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임에도 예타의 평가항목인 ‘기술적 타당성’과 혼란을 가져왔다. 이에 평가명을 ‘예타 대상선정(기술성 평가)’으로 변경해 평가의 취지를 명확히 했다.

또 기존 평가 절차에서는 기획보고서의 형식요건을 검토해 미흡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예비검토 절차가 있었으나, 이러한 별도의 절차를 폐지해 평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평가항목은 사업기획의 완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 위주로 개선했으며, 기존 10개 평가지표를 6개로 개편했다. 기존에는 자문위원의 평가의견에 대해 각 부처에서는 서면으로만 소명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를 개선해 발표를 통해서도 소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시행한 제도개선을 설명하고 2019년 예타 대상선정 절차를 소개하기 위해 31일 오후 2시 대전 통계교육원 국제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2019년 1차 예타 접수는 2월 18일까지 접수가 진행 중이며, 2차는 5월, 3차는 8월, 4차는 11월에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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