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 한반도
모자이크 코리아 지음 | 쌤앤파커스 | 296쪽 | 1만6000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 회담이 임박했다. 베트남 다낭이 유력한 회담 장소로 거론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과연 통일은 될까, 통일 한반도는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2019~2029 시나리오 한반도’는 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 평생 던질 질문에 대해 답하는 책이다.
지은이들이 답을 구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우선, 학자, 법조인, 언론인, 기업인, 전문 연구원, 사회운동가, 탈북인, 작가, 공공기관인 등 23명의 남북한 전문가들이 1년 넘게 만나 연구했다. 이들은 ‘시나리오 플래닝’이라는 미래 예측 기법을 공부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할 동인(정치, 경제, 사회, 기술, 환경, 자원 등)을 분석하기 위해 ‘불금(불타는 금요일)’의 밤을 토론으로 달궜다.
시나리오 플래닝은 발생 가능한 복수의 시나리오를 끌어내는 주요 요인들을 집중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랜드(RAND) 연구소에서 허먼 칸(Herman Khan)을 중심으로 한 연구진이 소련과의 냉전 체제하에서 핵전쟁 발발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면서 발전했다. 석유 기업 로열 더치 셸(Royal Dutch Shell)이 시나리오 플래닝을 통해 소련의 붕괴를 예측하고 사전대응을 치밀하게 한 것으로 유명하다.
마침내 23명의 집단지성은 남한과 북한의 운명을 가를 중대 변수를 뽑아내고 남한과 북한의 시나리오를 각각 4개씩 도출했다. 이는 한반도 통합 4가지 시나리오를 만드는 토대가 됐다.
한반도 통합 시나리오 1은 번영의 한반도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UN이 제재를 철회하며 남한 GDP 4% 이상, 북한 7% 이상 성장한다. 남북은 동북아 국제질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시나리오 2는 남북한 GDP 성장률이 2% 이하인 차선의 시나리오다. 남북 모두 경제 사정은 좋지 않지만, 양측은 통합과 교류를 통해 탈출구를 모색한다. 통일 비용을 댈 만한 역량은 부족하다. 북한은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남한은 선거철마다 외교 정책이 바뀐다. 핵 폐기 과정의 갈등으로 UN의 북한 제재가 다시 시작된다.
시나리오3은 ‘각자도생’ ‘정글만리’의 한반도다. 남북 간 소모적 경쟁이 지속된다. 북한의 돈주들은 기업형 재벌로 성장 중이고 북한 인민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와 여행의 자유를 달라고 요구한다. 변화에 위기를 느낀 북한 정권은 인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남한 내부에서는 북한을 둘러싼 이념 진영 간 대립이 심각하다.
시나리오4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북핵 갈등은 더욱 심화하고 대북 제재는 풀릴 줄 모른다. 남북한 경제 역시 침체 일로인 데다 지진 등 자연재해까지 겹쳤다. 북한 내 쿠데타 조짐도 일고 있다. 남북한 상호 소통은 단절된 지 오래다.
미래를 알면, 현재 무엇을 해야 하는 지도 보인다. 이 책의 ‘제1부 경우의 수’가 한반도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면, ‘제2부 운명의 축’은 최상의 시나리오로 가기 위한 조건에 대해 설명한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치열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는 한반도 미래의 번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의 평화, 번영에 관심 있는 정책 담당자, 학자, 애널리스트, 시민에게 일독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