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민 통신복지 증진위해 21개 과제 선정

류은주 기자
입력 2019.02.13 14:23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정책기조를 ‘사업자 규제’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통신복지 구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3개년 중장기 정책방안을 담은 ‘통신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기술·서비스 동향, 법제도, ICT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중장기 관점의 종합 대책 필요에 부응하고, 4차산업혁명 및 지능정보사회 본격화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규범 설정과 체계적인 대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4기 방통위 중점과제로 ‘이용자 보호’를 설정함에 따라 정책연구 수행 및 법조계‧학계‧소비자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최종 3개년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ICT 생태계가 이용자가 핵심이 되는 가치 사슬(CPND+U)로 변화되면서 이용자가 정책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용자 종합계획의 비전을 ‘국민이 중심이 되는 통신 복지 구현’으로 설정했다.

4대 목표는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이용자 중심의 보호체계 확립 ▲이용자 역량 및 권리 강화 ▲상생협력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 이용자 편익 제고 ▲지능정보화시대 이용자 보호 체계 정립 등이다. 목표별로 8대 전략, 21개 과제를 선정·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통신장애 발생 시 피해보상 제도 마련 ▲인공지능(AI)기반 불법 스팸 차단시스템 구축 ▲결합상품 해지절차 개선 ▲단말기 출고가 비교공시 확대 ▲허위조작정보에 대응 상설협의체 구성▲웹하드 카르텔 근절 ▲과도한 단말기 수리비 인하 ▲분리공시제 도입 ▲망이용대가 가이드라인 마련 ▲AI‧데이터윤리혁신센터 설립 추진 등 과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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