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구글과 페이스북을 겨냥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에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필터링하도록 강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플랫폼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이용자 임의로 허가없이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다만 EU 일부 국가와 구글 등 플랫폼 기업의 반발도 예상된다. 2018년 11월 구글은 유럽연합의 ‘링크세' 도입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며 유럽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EU 국가 중 핀란드와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은 이번 개정안 협의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국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디지털 시장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개정안은 빠르면 내달 중 유럽연합 의회 투표를 거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