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구글과 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 대상 디지털세 정부안을 이주 안에 제출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5억유로 규모(6400억원) 세입이 예상된다.

3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브루노 르메이어 프랑스 재무장관은 현지 언론 르 파리지엔과의 인터뷰를 통해 디지털세 도입으로 연간 5억유로 규모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의회에 법안을 상정하기 전 오는 6일 내각 회의에서 디지털세 법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7억5000만유로(9598억원)를 벌어들이거나 프랑스 내 2500만유로(319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3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 매출 최대 5%를 과세하게 된다.

부과 대상 기업에는 아마존과 구글, 애플, 페이스북, 우버, 에어비엔비 등이 포함된다. 프랑스 정부는 법안 통과 후 대상 기업의 1월 매출분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프랑스는 디지털세 부과 이후 지역 타깃 광고와 개인 데이터 판매 등 IT기업 주요 사업 분야로 세금 부과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 아마존 홈페이지 갈무리
./ 아마존 홈페이지 갈무리
프랑스는 유럽연합 내에서 디지털세 부과에 가장 적극적이다. 최근 ‘노란 조끼’ 시위도 한 몫했다. 유류세 인상을 반대하고 나선 경유차 운전자 중심 ‘노란 조끼’ 시위대들이 대정부 시위에 나서면서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류세 인상을 취소한 대신 각종 세금 제도 신설 계획을 밝혔는데 그 중 하나가 디지털세다.

유럽연합 국가 중 법인세율이 낮은 룩셈부르크나 아일랜드 등은 디지털세 부과에 반대 입장이다. 스페인과 영국은 디지털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