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대표 재산 가압류 첫 사례 등장…강력한 법적 조치 이뤄지나

유진상 기자
입력 2019.03.04 17:33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재산을 가압류 하는 첫 사례가 등장했다. 앞으로 암호화폐나 거래소 등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은 물론 강력한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 조선일보DB
4일 법무법인 광화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2019년 2월 27일 암호화폐거래소 올스타빗 대표 신모씨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결정했다. 이에 가압류 소송을 낸 올스타빗 이용자 대리인 법무법이 광화 박주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간사)는
다음날인 28일 가압류 등기를 경료했다.

암호화폐거래소 올스타빗은 수개월째 고객 출금요청에 대해 출금지연이 일상적이었다. 2018년 12월 초부터는 출금을 아예 정지시켰다. 올스타빗은 출금정지 외에도 임원진 횡령, 장부거래, 자의적이고 은밀히 진행된 코인 스왑, 시세조작, 공지 미이행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거래소다.

박주현 변호사는 "올스타빗은 민·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운영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해왔다"며 "지금도 수백명의 피해자가 피해자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집회 등을 열고 올스타빗에 항의하고 있지만, 올스타빗은 제대로된 해명이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올스타빗은 심지어 카브리오빗이라는 새로운 거래소를 설립하고 올스타빗 고액 투자자를 직접 만나 카브리오빗으로 옮겨오라고 권유하다는 등 새로운 의혹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광화는 올스타빗과 고객 간 다양한 법률관계를 상세히 분석해 올스타빗 대표 재산에 가압류 신청을 했다. 또 올스타빗을 상대로 형사고소·고발, 민사소송 등 다양한 형태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최근 잇따라 문제를 일으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비는 대규모 해킹 피해 사고가 두 차례 발생한 뒤 전 대표의 배임 및 횡령으로 인해 거래소 운영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각종 사기 및 자격 미달의 거래소 문제 등이 발생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박 변호사는 "암호화폐 및 거래소 규제나 기준이 없어, 투자자보호수단과 보안이 현저히 미흡한 자격 미달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200여개가 넘는 등 난립하고 있다"며 "거래소 자체가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사설도박장처럼 난립해 수백·수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 비리나 불법행위들이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해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또는 변형되었다"며 "정부가 이토록 심각한 상황을 더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며, 그 피해나 불법이 더 확산되기 전에 금융위, 금감원, 검찰, 경찰 등을 총동원하여 불법과 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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