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유영민 장관이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 의무송출 폐지를 마지막 미션으로 추진한다는 소문이 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은 최근 강효상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과 충돌된다"고 말했다.
또 "오늘부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심사할 것이므로 우선순위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 작업은 중단되는 게 맞다"며 "기어코 개정을 강행한다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유 장관은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루는 내용이다"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1월 말부터 유료방송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상의 자율성 신장 및 시장경쟁 활성화 등을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종편PP 송출 의무 제도 폐지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방송법령에서는 방송의 다양성을 위해 유료방송사가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을 규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종편PP 4개 채널(JTBC, TV조선, MBN, 채널A)을 2011년 승인한 후 시청률 및 방송‧광고매출 등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해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체회의가 끝난 후 유 장관은 부하 직원들에게 "마지막 과업이라는 소리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며 "처음 듣는다"고 말하며 피곤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