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배달의 효용성과 배달 종사자의 안전 문제 간 균형을 찾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운영에 들어간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토론 결과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 해소를 위해 25㎞/h 속도를 조건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개인형 이동수단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 허용과 함께 향후 안전 대책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장 위원장은 "무조건 안전을 지향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산업만 지향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안전과 산업을 조화롭게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삶이 편안해지고 효율화되는 방향으로 합의하고 노력해야 하며, 단순한 처벌은 전체 국민 편익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전히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제재를 받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