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요금인가제 폐지 옳다"

류은주 기자
입력 2019.03.27 22:03 수정 2019.03.27 23:01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현행 요금인가제 폐지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내비쳤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통신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 승인을 받는 절차로, 현재 이통3사 중 SK텔레콤이 인가 대상이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 류은주 기자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2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휴대폰 요금제를 정부가 검토한 뒤 인가하는 방식으로 하다보니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요금제를 따라 나머지 사업자 KT, LG유플러스가 비슷한 요금제를 만들어 사실 상 담합을 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G 요금제와, 5G단말기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해 장관 후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인가제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보편 요금제와 유보신고제 도입 등 방안을 통해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단말기 가격은 통신도 인프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정부의 돈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단말기) 가격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며 "단말기 자급제로 가면 부분적으로 단말기 가격이 내려갈 개연성이 있긴 하지만 유통망과 물려가는 부분들이 있어 조심스럽게 가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5G 상용화를 계기로 요금인가제 폐지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19일 박선숙 의원이 발의한 요금인가제 폐지 법까지 포함하면 총 5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박 의원은 오히려 시장지배적 사업자 이외의 기간통신사업자가 신고제를 따르며 사업자의 자유로운 요금상품 출시를 가로막고 경쟁 환경 조성과 이용자 편익 저해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역시 그동안 인가제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6년 인가제를 신고제(유보적 인가제 성격)로 변경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조동호 장관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을 보면, 향후 요금인가제 폐지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인가제를 통해 정부의 이통시장 관련 요금대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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