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방송·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을 관리할 새로운 보상금 수령 단체를 5월 10일까지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보상금 수령 단체는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다. 현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학교교육목적·도서관 보상금),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악 실연자의 음반 사용에 대한 보상금)가 각각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공모는 기존 음반 제작자의 음반 사용에 대한 보상금 수령 단체로 지정됐던 한국음반산업협회의 보상금 수령 단체 지정 취소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보상금 수령 단체로 지정 받기를 희망하는 단체는 ‘저작권법’상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간 내에 문체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이루어진다. 보상금수령단체는 ▲법적 요건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보상업무 수행 역량 ▲책임경영 확보 방안 등 12개 항목에 대한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보상금수령단체는 회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권리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